부동산 규제 풀어야 경기 살아날수 있다.
산수유 (mcs9***)님 
추천 1 조회 95 2013.09.15 16:04 |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원리에 맡기고 초 저금리시대 열어 침체된 부동산 거래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것이 급선무인데 국회에서 빠져 나와서 천막치고 대통령을 오라가라 하는 마당에 이런 규제는 안중에 없다는것이 문제이다.4/1. 8/28 대책이 나왔지만 찔끔 대책이고 세금조정 법안은 단 한건도 국회를 통화 하지 못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영구히 인정토록 법개정,
2, 임대사업 등록 요건 완화(면적,금액 상한선 규제폐지)......지금은 전용 85m2 이하만. 공시가격 3억원으로 규제함으로 전용 85m2초과 고가 주택으로 이전(투자)하는 순환매애가 단절된 상태.
3. 금융규제(DTI, LTV) 폐지, .......금융기관 자율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부간섭 배제.
4, 모든 부동산 양도세 인하....다주택자 66%.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41.8%임. 세계 이런나라가 없음 일본은 20% 미국은 15% 정도의 양도세율 적용.
5. 종합 부동산세 폐지(이중과세)....재산세외에 추가로 징벌적 종부세 부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이런 징벌적 보유세 증가로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서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음
6, 금리인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장기 저리(30년간 년2%의 원금및 이자 상환 조건 모기지론 정책 실시
7, 청약제도 폐지......미분양이 7만세대 정도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청약제도가 필요치 않음. 세계 어느나라도 이용않는 제도
8, 반값임대 행복주택 공급폐지(국세낭비).....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로 공급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도저히 자기능력으로 주거공간을 확보 할수 없는 초극빈층. 독거노인등에게 영구 임대주택 공급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함.
9, 모든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감면(면적,금액 상환선 규제폐지)....
부동산 규제 세금 신설 .유예. 개정등 책으로 한권정도 됨. 세계 어느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주택에 대한 취득.보유 양도세 따른 세금 제목이 많고 개정하고 신설하는 세금제목이 많은 나라는 없음(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음: 캘리포니아주 기준. 양도세도 기초공제가 50만불임)
10. 전세제도 유지 하기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전셋집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투기꾼 딱지 떼고 깐이마 또까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 전세 임대하는 님들의 전세집! 공급이 많아질려면 영국처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내도록 변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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