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

현재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로서, 의원입법으로 대법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필수적 변호사제도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고자 난생처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의 필수적 변호사제도에 대하여, 필수적 변호사제도는 현재 국가가 검사의 이름으로 소추하는 중요 형사사건에..

길 없는 땅 맹지 소유자의 통행권, 법이 보장한다 [12] 도담채주택 (okyu***)님 추천 49 | 조회 12689 | 2014.10.31 13:09 | 신고 부동산법 - 길 없는 땅 맹지 소유자의 통행권, 법이 보장한다 며칠 전 조선소에 다니는 한 시민이 사색(死色)이 되어 찾아왔다. “우리 집은 대지 90평에 건평 20평인데 길이..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 계약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일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당초 합의한 계약의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해진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계약위반행위가 발생했..

민법은....채무(빚)는●자식, 증손자, 친척한테 까지●상속됩니다 [1] 철학의 자유 (tnt661***)님 추천 1 | 조회 52 | 2013.06.27 10:57 [혼돈]을 주려는 "사기꾼"들은......[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은......[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쉽게 "끝"을 내지 않읍니다 [채무의 존재]조차 알길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인·허가 심의 간소화 머니투데이 | 송학주 기자 | 입력 2012.12.04 08:00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건축법시행령' 개정 전후 일조기준 모식도.ⓒ..

가압류 푸는방법 1. 정당한 권원이 있을때법원을 방문하시면 상담위원(전직 법원직원 등)의 안내를 받아 직접 가압류 말소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가압류물건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음) 2. 정당한 권원이 없을때상대방의 비협조 -법원에 가압류..

동창 명부 무심코 건넸다간 수천만원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30일부터 시행 자영업·단체 등 300만곳 추가 法 적용 대상인 줄도 잘 몰라…6~7명이 단속, 실효성 의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비용을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