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랜드가 가는길

성낙훈[sng1] 혁산 프라퍼티즈 대표이사 * 대표이사, 혁산 프라퍼티즈(주) * 건축사 * CCIM

1. 유로는 붕괴할 것인가 작성일 : 2012-06-13    조회: 438

유로는 붕괴할 것인가 작성일 : 2012-06-12    조회: 1575 천만에요!!!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유로는 향후 20년 내에는 전혀 붕괴할 생각도 없으며, 다만 붕괴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그들의 희망사항일 따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논하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인식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손을 들어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금융의 양대 산맥인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시티 바로 그곳이 위기의 진앙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살펴보아야 할 곳은 그 두 곳의 금융센터이지 유럽을 쳐다보아야 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2010~2020년 사이의 10년을 세계운영(World Governance)에 있어 단극체제(Unipollar world)에서 다극체제(Multipollar world)로  가는 과정에서 세계적 체제위기 (Global systemic crisis)를 거쳐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즉 미국의 단일체제에서 유로랜드와 BRICS를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로 전환되어 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들어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종말을 특징 짖는 현상으로서, 거의 70년동안 세계질서의 토대위에 안주하던 미국이란 세계의 기둥이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초강대국이 된 미국 유일의 세계 지배 체제에서 2008년의 금융위기를 발발한 리만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 “달러 장벽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10년 10월 안젤라 메르켈 수상이 Bundestag(독일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로랜드(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국가들)가 가는길은 1950년 유럽통합 이후로 거쳐온 여정과 같이 복잡하고 아주 먼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대륙을 강화시키면서 ‘위기 후 세계(World after crisis)’의 중심에 유로랜드를 놓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러한 현실에 불편해 한다면 그것은 그들(앵글로 색슨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유령자산이 사라지고, 은행과 헤지 펀드들이 파산하고, 유럽부채의 이자율을 상승시키고자하는 헛된 시도와 또한 앵글로색슨계 평가 회사들에 의한 평가들이 모두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그들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정확하게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1~2013년은 달러장벽이 붕괴되는 시기가 될 것이며, 2012년은 바로 그 달러장벽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 눈 앞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1984~1992년이 유럽이 첫 번째 EU 르네상스를 맞이한 시기였다면, 2012/2013년을 두고 제2의 EU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2012년은 과거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가 대 격변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그 전환기의 해는 최상과 최악이 혼재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해법 그렉시트(Grexit)나 스펙시트(Spexit)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일단 그리스를 보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유로랜드는 벌써 예산, 세금 및 경제문제를 거쳐 재정통합으로 가는 길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유로랜드의 부채문제는 “이단계”(“a system of dual tier government debts")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로본드(Euro Bond: 공동채권)의 발행으로 확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유로본드란 유로랜드 개별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유로본드 발행으로 공동 부채가 됩니다. 먼저 개별국가의 국채문제를 각국의 형편에 따라 일정부분을 유로랜드 공동의 채권으로서 장기의 초저금리로 전환하며, 나머지 초과부분을 개별국가의 채무로 해서 시장금리로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경우 GDP의 160%가 넘는 국가채무를 50%, 60% 혹은 70%등의 일정한계까지는 유로본드로 장기의 초저금리로 전환합니다. 그 이상은 개별 국가별로 5% 혹은 6~7%금리라도 시장에서 조달하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타 국가들도 그리스의 경우를 교과서 삼아 대규모의 원금탕감을 거치면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투자금 이나 채권시장에서 탈출 한다는 것은 미디어 조작이고 또한 사실을 왜곡시킨 것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유로자산에 베팅한 투기자본, 즉 헤지펀드나 영, 미의 대형은행들이 더욱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자금을 빼서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회사와 주류미디어들을 앞세워 공포 마케팅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전 세계의 투자자 및 유럽인들을 협박하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왜냐 하면 양대 금융센터의 붕괴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되도록 시기를 뒤로 늦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 미의 정치인들이 자국의 문제를 유로 위기 탓으로 돌리며 그 책임을 유럽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문제는 리파이낸싱(refinancing:만기연장, 자금 재 조달)하려는 것으로 이는 유로랜드 내부의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나서서 훈수를 두거나 훈계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국채가 GDP의 160%를 상회하고, 영국은 국가채무가 GDP의 900%를 상회하며 금융 부채만 해도 GDP의 600%에 이른 실정입니다. 속된말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나 잘 하세요”입니다. 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 한지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한마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인이라면 당신은 가지고 있는 유로를 새로이 드라크마로 교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2년의 지정학적 대변동 2012년 1/4분기에 크게 보아 한 시대를 세울 것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은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려는 데에 있어 서방세계의 시도를 차단시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인도는 일본과 함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스로 이란산 원유공급을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중국과 인도 또한 이란산 원유공급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서방이 떠난 자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즉, 중국은 미군이 떠난 파키스탄 앞바다에 해군기지를 짓고 있으며, 인도는 이란 앞바다에 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항해 미국과 유럽에 의해 정해진 오일 엠바고를 무시하거나 혹은 우회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럽의 태도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결과로서 프랑스의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유럽의 외교정책에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이란과의 거래를 유로로 하기로 했으며 (Petro-Euro) 이란산 오일 엠바고에서도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침공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침공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치름으로써 오일가격 폭등에 따른 선거결과에 확신이 서있지 않아 이란침공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앞장서 이끌어갈 미국 달러로 부터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정책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BRICS간의 자국통화로 결제할 것을 비롯하여 특히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준 기축통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과의 베이징 협정에 따라(미 국채를 팔아)중국 국채를 사기로 결정하여 이미 미 국채를 팔고 중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이 끝나면서 유로랜드의 정치적인 전략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회 자유주의(Social-Liberalism)"는 종언을 고하면서 라인란트 모델(Rhineland model:역사적으로 대륙의 유러피언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회 시장경제(Social market model)"로의 복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코, 올랑드, 마리오 몬티, 독일 등은 유럽의 길을 택해 함께 가기로 하였으며 지난 20년간 유럽대륙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유행한 앵글로 색슨 모델로부터 속도를 높여 멀리 떨어져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블록을 횡단하는 상업전쟁(Trans-block commercial wars)의 상승하는 힘에 기름을 붓는 선언과 행동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여 브라질은 이미 "통화전쟁(Monetary War)"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상황 2011년 12월 7~8일 브뤼셀에서 EU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산과 금융통합의 강화와 가속 및 재정통합의 착수와 함께 보다 공고한 유럽 통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U 의장인 헤르만 반 룀푸이는 2011년 연말을 유럽으로서는 “경의의 해(annus mirabilis)”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제대로 본 것 입니다.  2011년은 확실히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해였습니다. 둘째, EU내에서 지속적인(최소 5년) 영국이 변방화 됨으로서 유럽의 문제는 유로랜드가 이끌어 갈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계획(European project)을 떠맡고 있는 EU 창설국가의 귀환을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티금융인의 주문에 따른 캐머런의 충격요법 시도가 영국의 분리 독립을 가속화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또한 영국을 구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전에 2011년 5월23~2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5차 글로벌유럽 EU-Russia 세미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2014~2015년에 열리게 될 EU-BRICS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Euro-Russian 전략적 제휴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개의 전략적 분야와 관련된 주요사항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 세 개의 전략 부문은; 1. Euro-Russian의 세계 운영(World Governance)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발표한다. 2. 통화, 금융 및 경제 분야에 있어 Euro-BRICS의 전략적 주제를 확인한다. 3. 세계운영에 관하여 21세기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Euro-BRICS 계획에 착수한다.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앞으로 다가올 Euro-BRICS정상회담의 어젠다(주요사항)을 위한 9가지 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G20 정상회담이 무력해지는 것 과 달리 G20을 대체할 Euro-BRICS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대면이냐 제휴냐 사이를 방황하면서 위기 후의 다극체제 세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아울러 유로랜드는 스스로를 지속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 년 리만사태 이후 수년 동안 유로랜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구들인 ESM(유럽 안정화기구)이나 ECB(유럽중앙은행)등 제반 기구들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향후 2년 내에 기구 참여자와 정치권력들은 함께 그들의 위치를 유로존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통제 하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태풍의 눈 속에서 “더러운 일”을 해왔던 기술관료들과 유로랜드 기구를 위해 민주적인 적법한 길을 찾을 정치인들을 공격함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역할을 맡겨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새로운 매카니즘과 진행과정을 제안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그들을 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유럽인의 결정을 시민들이 통제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한 번 유로는 시장에서 또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에게도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최강자의 법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2012년은 과거의 세계(World before crisis)가 미래의 세계(World after crisis)로 전환되는 시기에서 대격변하는 시기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동맹이었던 유럽과 공개적인 금융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로랜드로 하여금 더욱 더 결속시키며 강화시켜주는 반면 미국과 영국으로서는 유럽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지정학적 자살을 의미합니다.  실로 유럽에 대항하여 일으키는 대서양과 해협을 건너 벌이고 있는 금융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2012년의 대변동은 또한 인간입니다.  ‘인간 분노’의 해 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글로벌 시스템 위기의 단계에 대규모로 돌입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1년은 선구자들이 방법과 전략을 시험하는"워밍업 시기"에 들어간 때입니다. 2012년은 인간이 이러한 전환점을 기록하게 될 주요한 변동의 시발점에 선 “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은 또한 서방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의 파워 붕괴가 가속화 되는 시기이며, 우리들이 보아왔던 것은 ‘오래전에 지나간 사실의 이미지’라는 것을 잊고 있는 파퓰리스트들의 환담이라는 것과는 대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은행의 파워는 그들이 2008년 이전에 가졌던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 위기가 역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격변이 마침내는 BRICS가 찾고 인내한 5년이 지나 완숙의 시기에 도달하여 2012년에는 국제적인 결정에 대단히 강력하고도 아주 적극적인 활동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BRICS는 위기 후 세계의 출현에 중요한 참여자의 일원으로서의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즉 유럽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공고한 지배를 갖춰 안정화된 유로랜드로서 2012년 말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 하였던 세계의 토대위에 그들 스스로가 기초를 만드는 기회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2013년 상반기에 개최될 모스크바 G20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유로랜드가 가는 길 2012~2016년은 민주화의 여건 하에서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안정화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실로 2012년은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서의 유로랜드로 지속시키는 시발점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트렌드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이 성장하는 글로벌파워로서의 유로랜드 안정화   둘째. 유럽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유럽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민주적 절차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성취해야 할 것 이 시기의 5년 동안은 유럽인들에게 있어 내부적으로는 유럽통합으로 가는 급진적 단계에 진입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재균형(rebalancing)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전개과정을 예상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미국은 완전히 무기력 해지고 낡아빠진 정치기구체제를 지닌 반면에 유럽은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기구가 가진 유연성과 어우러져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결정하는 유럽의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상 때론 혼란스럽고 느리기도 하고 또한 개별국가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도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비교적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그러한 것은 남아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유럽통합이 기능하고 있다는 특성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각 국가가 실제로 결정된 것은 따르게 하는 것이 효율성의 요건이 됩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로존 외의 국가(BRICS, 중동 산유국)들은 현명하게도 유로화의 기치아래 줄을 서고 있습니다. 2012:폭발적 요소 4가지의 수렴- 은행/주식시장/연금/부채. 어떠한 경제라도 부채가 과하면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경제이론이 아닌 현실세계를 들여다보면 부채 감축과 성장지지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유로랜드가 가는 길이며, 반면에 미국은 그들의 늘어나는 부채를 다루기를 계속 거부하고 윤전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금융부분에는 US$30조의 유령자산(Ghost asset:부채 버블)이 있으며, 그중에서 2012년 말까지 US$15조의 유령자산이 대부분 날아갈 것 입니다. 그리스의 부채도 물론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소식이라면 그로부터 건강해지는 세계금융시스템의 재건을 차분히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나쁜 소식이라면 하반기 까지 US$15조가 연기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손실상각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서방세계의 은행들(미국, 영국, 일본 및 유럽)중 10~20%는 파산을 하거나 또는 구제를 통해 국유화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08~2009년과는 달리 (은행의)주주들이 첫 희생자가 될 것이며 이는 우선권을 가진 주주권리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지정학적인 무게를 가진 주주(국부 펀드, 우호국 등)들 만이 고려되어 호혜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대상은 투기자본인 헤지 펀드나 영미계 대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대륙에서는 프랑스의 새 대통령으로 프랑수와 올랑드를 선택한 시도는 긴축과 케인즈적 리플레이션 사이의 중도(middle way)를 열어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긴축이나 성장 둘 다 실패해왔었고 혹은 정치적으로나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능 한 것으로 보였든 것입니다.   왜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중도의 길이 정치적으로나 예산상으로 가능한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2012년 말이 지나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6월을 지나 여름까지는 프랑스의 총선과 더불어 긴축과 성장의 균형에 대한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및 스페인)의 협정이 체결 될 것이며 이 협정은 유로랜드+(유로랜드 외 EMS(유러피언 안정화 기구)에 관여한 여러 국가(가입 예정국 포함))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독일경제의 호전에 따른 사회비용이 인구 성장에 점차 가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균형을 보다 더 이루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처럼 갑작스런 정치적 불안감과 함께 유로랜드 중심국에서 나오는 복잡한 협상이 의사일정을 위압하고, 채권자는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혹은 개인들은 부채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에 마주쳐 월가와 시티 금융기관이 무한히 쓰러지게 될 것을 감지 함 으로써 이러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요한 가치를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나오는 그들 대차대조표상 거의  최후의 자산인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유로랜드이 취약한 나라들의 재산을 처분 할 것이지만, 유로와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으며, 2012년 말까지 하향충격의 원인이 되는 것은 US달러인 것입니다. 2012년 연말부터는 "미국의 텍사마겟돈(Texamageddon)"이 제어하기 어려운 화제로 되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2011년 여름부터 시작된 유럽과 미국의 부채가 나란히 뇌관-폭탄으로 되는 재판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버전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유로와 유로랜드가 파멸되는 공포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시장에 울리는 경종이 더욱 큰 위험으로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부채를 대규모로 갑작스럽게 국유화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현재 그리스 위기와 2010~2011년의 안티 유로 히스테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단일화폐에 대한 의문이 없이 그리스가 유로랜드에서 나가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러한 출구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신뢰가 없이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유로랜드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특히 EPP를 매개로 한 안젤라 메르켈과 PES를 매개로한 프랑수와 올랑드는 2012년 9월까지 손을 맞잡고 각자 그들의 당에 압력을 행사하여, 두 당의 전체 지도자를 45세 이하의 인물(에라스무스 세대: ERASMUS Generation; 유럽 연합 고등교육 유동성 학생 교육(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에 의한 세대) 로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에라스무스 세대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극좌파인 시리자(Syrisa:38세)당의 성공은 우려할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진행과정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권력을 포기하도록 몰아내는데 채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단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2012~2014: France -공화당의 대 변동과 그에 따른 세계적 충격 프랑스 대선의 결과 유로랜드 및 EU와 함께 국제적인 차원(NATO, G20, Euro-BRICS)를 보는 것이 실로 현재 세계의 진행과정이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 위기로 인해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미국의 대선은 썩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의 총체적인 무기력을 배경으로 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돌하는 오바마와 롬니(두 후보자 모두 월가의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는)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프랑스의 정책변화에서 위기 후의 지정학적인 전환을 넘어 유로랜드 역사의 나머지 부분이 쓰여 지게 될 것입니다.  프랑수와 올랑드의 승리는 유럽에 대단한 영향을 끼칠 일련의 전략적 대 격변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또한 2008년 글로벌 위기가 시작된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정학적인 변화를 상당히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인 전환에 끼치는 올랑드 선거의 충격(2012~2015) -프랑스 새 정부 최초 2년을 특징지을 현저한 추세 2가지 。프랑스의 유러피언 골리스트(또는 Mitterand-Gaullist)를 주장, 즉 독립된 유러피언 정책을 전략적으로 최우선시 할 것 。BRICS와 초고속으로 믿을만한 관계를 탐구 할 것, 특히 미래의 Euro-BRICS에서 "나토(NATO)"에 대하여는 유러피언의 입장에서 방위예산증액의 도움을 받아 자체의 방위비용을 책임지는 한편, 미국은 군사예산의 과감한 삭감에 직면하여 싫든 좋든 수용할 것입니다.  다만 영국은 유로랜드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러한 발전에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책을 쓸 금융, 군사 및 외교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언어로 하면 BRICS와의 외교적 협력관계를 이미 잘 수행해온 독일을 따라서 프랑스는 유러피언(유로랜더) 공통의 논리를 가지고 보다 더 전략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는 국제기구차원(IMF개혁, G20, UN안보리)에서 Euro-BRICS행동을 위한 공통점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또한 특히 국제통화 시스템(시스템의 기둥으로서 달러를 대체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열리는 모스크바 G20이  이러한 발전을 이룰 올랑드의 최초의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IMF의 개혁은 유럽이 그들이 출자한 자금을 수년내에 절반 이상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자금을 EMF(유럽통화기금)에 출자하여 유럽안정화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IMF에서 빼내온 자금은 BRICS로 하여금 출자하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Veto 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이 가는 길 2012~2016: 지급 불능이며 통제 불능인 미국   2011~2013년은 미국의 힘이 안주하던 "달러장벽(Dollar Wall)" 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2011년 여름 S&P에 의해서 미국의 등급이 강등되면서 이로부터 역사적인  전환점을 나타내며 또한 ‘불가능’하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과정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4년 동안은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61년부터 시작되었던 시민전쟁(Civil war: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정치, 경제, 금융, 사회적인 대 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 막다른 곳에 다다른 미국의 기관과 전통적인 양당제의 와해 대통령직, 의회 그리고 연준 이 세 개의 주요 기관은 의미 있는 정책을 수행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 파워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즉, 。QE3(양적완화 3차)를 실행할 능력을 잃은 연준은 정치적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막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양당제의 와해는 '티 파티 무브먼트(TP)'와 ‘월가를 점령하라(OWS)’로 나타납니다. TP와 OWS는 2012년 11월 총선에서 주된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두 거대당의 외부에서 새로운 참여자를 찾는 것이 미국시민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TP와 OWS는 전통적인 민주/공화 양당에 의한 이중플레이에 맞선 ‘파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TP및 OWS와 연결된 선출직은 전체적으로 보아 하원에서 1/3및 상원에서는 15%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수적으로 4개의 당/운동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구시스템이 4당 시스템의 면전에서 완전하게 무용지물이 되며, 특히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기관, 기구 시스템은 1%를 위한 부자들(대기업, 헤지펀드, 백만장자 등..)을 위한 사익에 의해 완전히 부패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미국시민들의 모든 계층의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2008년까지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미국 국민 전체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류”에서 한계까지 이렇게 이동한 것은 곧 국가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언제나 국가로서는 무시무시한 트라우마가 되며, 특히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 거의 맹목적인 신뢰가 따를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기회의 문’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하늘이 내린 인물’에게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국가의 내부분열을 강화시키는 ‘구세주’에 몇몇 출마자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2016년 대선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바, 그의 지위를 ‘구세주’로 올려 나라 안팎의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이슈를 들고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나오는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와 ‘격리’란 말로 그들의 격렬한 자태를  잃게 되면서 미국은 역사에 속하게 됩니다. ‘나라를 구할 구세주’ 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후보 중에 데이비드 페트라우스(David Petraeus)장군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치 로마의 통치자처럼 들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재임기간 중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수장으로 그렇게 행동한 인물입니다. 많은 군인들, 외교관, 기타 연방 관료들은 이런 ‘관록’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의문의 여지없이 연방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질서의 팬들은 제복을 좋아하니까요. 리세션 하에서 균형예산의 문제와 예산적자의 자금 조달 문제 및 군사예산은 군산복합체가 행동을 취하도록 등을 떠밀 것이며, 더욱더 ‘제복을 입은 하늘이 내린 인물’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밀어줄 것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워싱턴이 막다른 곳에 몰렸음은 2012년부터 더욱 표시가 날 것이며, 2013년부터는 광범위하게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흥미가 강하게 끌리는 2016년 구세주의 승리를 보장할 것 같은 최악의 정치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 정치인들의 문제는 아직도 국가가 ‘보통’의 위기 또는 1929년 같은 ‘심각한’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400년 혹은 500년 만에 한번쯤 일어나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2008년 사태 이후와 관련되어 2011년에 뚜렷하게 가속화 되면서 전혀 멈출 수 없는 경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일련의 리세션/디프레션/인플레이션 사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은 그러기에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쓰나미’를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2. 멈출 수 없는 미국경제의 하강: 리세션/디프레션/인플레이션 사실 미국은 시민전쟁 이후 대항할 수 없는 허약한 상태에서 2011년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뚜렷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블록들 사이에서 나날이 격렬해 지면서 스스로도 거의 온 세상의 거물급 참여자들(중국, 러시아, 브라질(및 거의 모든 남미국가들) 및 새로이 유로랜드)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월가와 시티의 미디어나 ‘주류’전문가들 과는 달리 유로랜드는 ‘바보를 잡으려고 덫을 놓기 위해 비비꼬아 말하는데’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억지로 웃으며 참아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영국과 미국의 금융센터와 엮여있는 고리를 잘라가면서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정치적인 연결도 단절할 것입니다. 실업률은 나이지지도 않고 부동산은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빈곤은 나날이 깊어져만 갑니다. 이미 미국시민 5천만 명 (6명중 1명)은 배급표로 연명하며, 어린이들은 5명 중 1명이 거리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제3세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인 마르텐슨(Martenson)은 오늘날의 미국 상황은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에서 겪었던 것과 꼭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TP와 OWS운동이었습니다.  중산층과 젊은이들이 합류하여 일어난 폭동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태진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인 다음해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11년 미국의 경제와 사회가 허약하게 된 것은 역설적 2009/2010년에 실시된 ‘구제(금융)’시도의 결과와 2008년 이전의 ‘정상’상태가 악화된 때문입니다.  2012년은 이미 심하게 망가진 상황으로부터도 더욱 악화된 최초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리세션의 바람은 또다시 미국이란 나라를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거시경제를 측정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거시경제학을 먹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만 제외하고선 말입니다. 그러나 TP와 OWS는 2011년의 ‘분노’ 이후에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으며 2012/2013년에는 ‘격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러한 분노를 제어하는데 제복을 입은 장군의 능력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2012년의 중대한 금융문제(2011년 여름 말 경 이후부터 유로랜드에 대한 공격이 배가 되고 증강된 이유)는 단순히 미국의 재정적자의 거대한‘블랙홀’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문제인 것입니다. 2012년에는 또한 서방세계의 재정 적자에 더 이상 자금조달을 위해 유용할 충분한 돈은 없을 것입니다.  위기는 이제 충격에 충격이 거듭하여 ‘유령자산’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OECD가 이러한 예측을 확실히 증명을 해 주고 또한 이 예측이 설명하기를 영국과 미국에 의해 점점 공공연하게 그 전투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자체로도 대단한 흡인력이 될 수 있는 남아있는 자금원을 착복하려고, 그것도 특히 유로랜드의 비용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로랜드의 돈을 빌려서 유로 파산에 베팅’하여 한 몫 챙기겠다는 심사인 셈 입니다. MF Global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미국이 개입한 그 자산들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구조하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파생상품으로 부풀려진 대차대조표를 빈 통에 넣고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연준 만이 지난 3년 동안 월가에 널리 퍼진 파산을 방지해 오고 있습니다.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로랜드가 특히 월가와 시티의 폭발에 방아쇠를 당길 뇌관인 것을, 그러니 가능하면 심지를 길게 늘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미국의 리세션/디프레션/인플레이션의 나선하강을, 따라서 소동의 선구자로서 그 규모나 속도에 있어 현대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워싱턴의 관료들도 이러한 충격과 그 결과를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에 있어서 ‘불가능’이라 함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음’에 한정됩니다.  갑작스러운 현실이 선택을 강요하는 그 순간까지만 말입니다.  그 선택은 오직 극소수의 경우에 있어서 관여한 참여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 밖에 미국의 은행은 2012년에 새로이 대량학살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중 10%~20%는 그들의 거래 상대방인 유럽과 일본의 본보기에 뒤따라 파산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안내하는 것은 그들의 대차대조표를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파생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부채위기의 직접적인 결과와 먼저 시티에 그리고 최후의 요새인 월가에 영향을 끼칠 충격의 직접적인 타격 또한 파생상품인 것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한 2013년에 미국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행동의 수단이 말라버린 연방(및 지방)정부와 또한, 모든 미지급된 국내(가계부채, 지방채) 및 국외(국채)지급금의 갑작스런 상승에 의해 질식하는 은행 시스템을 그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더욱이 2012년 말 이후로는 유로랜드는 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외환 모두에서 유로사용을 촉진시키는 주도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유로랜드 은행들은 US달러로 차입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US달러 필요분이 2012년 $1조3천억에서 $8천억으로, 혹은 $5천억 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월가와 시티의 파트너들이 그들과 대항해 저지른 질식기도의 결과에 따라 2012년 말 경에는 자동적으로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US달러의 글로벌 수요는 가파르게 추락하며, 이와는 반대로 유로를 차입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그의 BRICS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위안화(혹은 여러 BRICS화폐)로 교환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은 달러 존과 더불어 중요한 2개의 통화 존으로 특정지어질 것입니다.  무역거래에 있어 세계적인 US달러 수요의 붕괴는 자연히 US달러의 미국으로의 귀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13년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논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  미국의 사회, 정치조직의 와해 다가오는 시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면의 하나는 교육시스템의 붕괴입니다.  1970년대에 교육제도의 변화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선다형 문제를 통한 학생평가에 토대를 둠으로서 오늘날 40세 이하의 미국세대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약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이단 교육 시스템의 확립을 강조함으로서 교육을 받을 자격을 주는 접근 비용을 올려서 나라의 사회 엘리트들을 중산층으로부터 유리시켰습니다. 종국에는 온라인 또는 가정교육과 결합된 전면적인 마케팅이 미국의 교육시스템의 질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나 총체적인 필요조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민주적인 생활과 정치적인 대화에서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참과 거짓, 정보와 장광설, 그리고 경쟁과 선동 간에 구별조차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예비 선거를 두고 “거짓말쟁이, 선동가 및 무지한자들의 클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의 민주적, 정치적 조직의 와해가 상당히 전행되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의 우민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간의 긴장, 사회적 유대의 와해, 정치적 선동, 탄탄한 “교육의 우민화”, 일자리의 부족, 빈곤의 급상승..... 이 모든 것들이 2011년을 “검은 금요일; 세일(Black Friday; Sale)"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상할 수 있는 사태 진전의 원인이 됩니다. 집단 심리로 말하자면 자립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에 직면한 위기에서는 경찰 예산의 삭감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부자들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 같은 감정에 의해 그러한 사태진전의 공포를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에 또 다시 일련의 은행파산 같은 것이 야기 하게 될 사회적 충격을 보게 된다면, 2013년부터는 통제 불능의 폭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과 질서를 재건할 수 있는 “구세주”, 즉 총사령관을 찾고자 하는 논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더 이상 모험에 나설 정치, 재정, 외교 및 군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때로는 폭력적이며, 미국과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쩌면 하부갈등(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격, 간첩 질, 사보따쥬...)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과는 이미 미니 냉전을 벌이겠다던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 선거가 1년 남지 않은 정치인으로서 오바마의 태도에 신뢰를 부여할 단지 선거용 목적임을 의미합니다. ◎ 돈이 없는 나라가 은행(무장이 보다 잘된)을 위협해서 먼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에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절대적인 동맹관계를 재검토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TP와 OWS가 군사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기를 바라며, 또한 해외에 대한 개입주의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달러독점이 끝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오일가격은 이 절대적인 동맹에 치루는 비용이 워싱턴으로서는 너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미국의 대통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바마나 롬니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레임 프레지던트(Lame President)가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월가나 워싱턴에서 권력의 자리에 앉힐 것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하여 심각한 위기가 올 때에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3/2015년은 미국의 헌법적 질서가 사태로 인해 혼란해 지는 것을 보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 내부의 긴장, 외부의 압력, 불신의 정도조차 특히 각기(인종, 사회, 종교...)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나오는 증오조차도 200여년이 지나 생성된 과정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국가의 헌법에 관한 논의는 이전에는 금기사항 이었습니다.  신성한 주제인 헌법은 “안티 아메리칸”이 아니면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전국의 정신이나 혹은 원전의 참 뜻으로 돌아가건 말건, 둘 다 모두 잃어버린 것(특히 TP의 주장)이나 혹은 반대로 21세기(보다 좌파적인 주장(OWS 트렌드)에 적응할 것으로서의 논의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는 비록 3~4년 전만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진화하고 적응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대중의 의견이 점차 커지는 혼란과 또한 언제나 점점 위험해지는 지배계층의 와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집단 심리에 심각한 충격이 한번 생기면 통상적으로 기관의 질서에 의문을 던지는 전도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5년 이내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충격이 아닌 것입니다.  곧 통치불능이며 지급불능인 국가에서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며칠사이에 무디스가 독일 은행 7곳을 강등시키고, 또한 조지 소로스가 유럽에 대하여 3개월의 시간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영미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유럽의 중심국(Core Europe)까지 공격한 것을 보면 뇌관을 터뜨릴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여름이 되면 심각한 상황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7월말 전후에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지지 전까지가 주식이나 펀드 및 부동산에서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터졌다하면 모두들 달러로 몰려갈 때 얼른 달러를 버리고 빠져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닥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