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올해를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세계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그리스와 스페인의 유로 탈퇴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프랑스와 전유럽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다소간의 회복세를 보이다가 유럽 문제로 또다시 주저앉는 모양입니다.

 

고용지표를 비롯한 여러 경제정황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제 하나 남은 경제의 해법인 중국의 소비증대와 그를 통한 불균형의 해소도 점차 전망을 잃어갑니다.

 

이러니 글로벌 금융, 산업들은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라앉게 되는 것 아닌지, 80여년 전의 대공황을 또다시 얻게 되는 것인지

 

인간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까지 물음이 던져집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극단적인 생각보다 조금더 힘을 얻고 있는 전망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시장들이 강력한 경기부양을 하면서 침체가 일단 어느 선에서 바닥을 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미국은 3차 양적완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덕에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역시, 그리스와 스페인을 유로에서 탈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유로본드와 유동성공급을 통한 해법이 모색될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은 독일이 양보할거란 것입니다.

 

중국 역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후진타오의 입을 통해 여러번 확인한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30여년 만의 최악의 침체국면으로 엔화에 대한 양적완화를 시동중입니다.

 

각 경제권역들이 양적완화에 주저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주겠는가 하는 의문때문입니다.

 

돈을 풀어도 유동성함정에 빠져 돈이 돌지 못하고, 구조조정 대상인 투기적 금융을 떼우는데만 소모되어 버리는 현실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민생이나 거시경제 모두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침체가 극에 달하면 또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는한 역시 이런 방법을 쓸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금 현재 확실한 방향없이 양극을 달리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나 경제권역들이 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를 지키려 하겠지만, 만약그리스가 무너지더라도 스페인을 지키려 할거고 그런식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 할것입니다.

 

섣부르게 부도를 용인해 글로벌 악재가 되었던 리만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유로는 몸을 사리는 중입니다.

 

미국 역시 아직도 3차 양적완화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동안의 극심한 침체와 위기 후에 반등의 카드와 정책이 나올것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 심각해지기 전에 해법이 나올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부양을 위한 어떤 장치도 사용불가능입니다.

 

환율에 대한 조작은

 

이미 정권초기부터 인위적으로 높여놓아 더이상 환율을 통한 수출의 증대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자본의 탈출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와 물가의 폭등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금리정책을 통한 통화량 관리는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되어 부채증대, 과도한 저금리의 신용팽창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붕괴시점에 와있는지라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시점입니다.

 

부채가 터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통계수치를 믿는 바보는 없습니다.

 

재정지출은  

 

당국말로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될거라면서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해버린 재정이지만

 

누가봐도 4.11 총선때문에 경제로 욕먹고 싶지 않아 쏟아버린 것을 다 압니다.

 

그 덕에 이제는 침체가 와도 재정지출을 더 감행할 여력도 없습니다.

 

각종 기금을 충당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될것이고,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부채만 증가시킬 것입니다.

 

국제신평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계조작질로 감춘 과도한 국가, 공공부채의 실상들

 

이제 까발려지고 있스빈다.

 

어떻게 더 재정정책을 쓴단 말입니까?

 

환율, 통화, 재정 정책

 

아무것도 한국은 지금 쓸게 없습니다.

 

이게 다 이명박 때문입니다.

 

이게 다 새누리 때문입니다.

 

날치기와 소통부재의 독불장군 짓거리들을 한 탓입니다.

 

한국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자기결정권없이 지금 위기에 벌거벗겨진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마도 올 한해 잘 버티셔야 할것입니다.

 

잘버티면 기회가 올것이고, 못버티면 괴롭습니다.

 

출처 : 경제

글쓴이 : 게릴라프리퀀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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