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

국토이용계획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

천국의하루 2013. 10. 17. 16:13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

토지사랑 (loh0***)님

추천 3 | 조회 667 | 2013.10.17 08:30 | 신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

정 의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용어설명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있게 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법에서 정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용어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계획사업

아래는 자연과함께하는아름다운건축물입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고수이름 | 토지사랑

홈페이지| http://cafe.daum.net/tozisarang/

소　　개 | 전국토지전문

4

1
게시글복사허용|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투데이

목록 | 윗글 | 아랫글

다양한형태의 원두막과정자입니다	솔향기	13.10.17 09:20
예쁜 집 인테리어보면서 눈 높이 키워 보자고요~ [1]	난샐리	13.10.17 09:18
원형 5평 흙집 짓기 [2]	솔향기	13.10.17 09:18
주택 건축 일반 과정 [1]	솔향기	13.10.17 09:12
작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만드는 방법	느티나무	13.10.17 09:09
도심을 떠나 독특한 개성을지닌 이런집에 살고싶다.	전원지기	13.10.17 08:54
예술적인 감각의 친환경 주택/트리 하우스	전원지기	13.10.17 08:50
별난집 / 새 둥지 모양의 사람 둥지~ [2]	전원지기	13.10.17 08:46
남양주 호평 대박 만세다 [8]	정보봉사원	13.10.17 08:37
돌담이 아름다운 작고 예쁜 집 ·━ ˇ 묘적사 [1]	느티나무	13.10.17 08:31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	토지사랑	13.10.17 08:30
삶의 충전소, 주말주택	토지사랑	13.10.17 08:29
안전하게 입찰하는 ‘경매’ 투자 7계명	메트로	13.10.17 08:28
자연내음이 물씬 풍기는 제주시 애월읍 의 통나무주택	토지사랑	13.10.17 08:27
자연과 함께 하는 전원주택, 어떻게 지을까?	느티나무	13.10.17 08:27
집값 하락기에 더 싸게 사는 ‘급매’ 재테크	메트로	13.10.17 08:27
건평 60.5평, 다락 5.8평,데크 10평 목조주택입니다	토지사랑	13.10.17 08:26
사람사는 집 맞아? 2평짜리 초소형 미니주택 [2]	버캠	13.10.17 08:25
자연을 활용 나무와 구리외관이 멋진 집 [1]	엔돌핀마을	13.10.17 08:08
모던하면서 편안해 보이는 핀란드 목조주택	주말농장동호	13.10.17 08:06
단하게 보이지만 품이가 돋보는 고급전원 주택	엔돌핀마을	13.10.17 08:05

Wing Wrap

광고 Area

Daum Common Footer

서비스 약관/정책 | 권리침해신고 | 부동산 고객센터 | 부동산 문의하기

Daum부동산은 중개업소 및 개인회원이 등록하는 매물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 플랫폼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중개업소 및 개인회원이 Daum부동산에 등록한 매물정보 및 이와 관련한 실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근검색(0)

최근 검색한 항목이 없습니다.

평형계산기

'국토이용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0)	2014.07.22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 (0)	2013.10.17
평택이 관심가는 이유 (0)	2013.03.13
울산, 경주포항 손잡고 공동발전 모색해야.. (0)	2011.12.16
경주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0)	2011.09.10

현재글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

천국

Today :
Yesterday :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