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할 때 껄끄러운 명도 피 할 수 없을까 ?

[경/공매] 경매 할 때 껄끄러운 명도 피 할 수 없을까 ? [1]

경험지식나눔문화 (s12***)님 추천 3 | 조회 581 | 2011.07.05 17:12

경매 할 때 껄끄러운 명도 피 할 수 없을까 ? 물건선택, 투자분석, 권리분석, 임장활동, 낙찰, 명도, 수익 등 7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경매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7단계 과정중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ㅓㄹ끄러운 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면담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찾는다면 초보자는 권리분석과 명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경험자는 투자분석과 임장활동 그리고 고수익을 창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초보자이든 경험자이든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명도라고 대답하였다.   법원경매는 공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명도를 쉽게 풀어주기 위한 낙찰자를 위한 제도이다.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데 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필자는 경매과정에서 아예 명도까지 법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을 과잉보호하다 보니 방3칸짜리 주택에 4세대가 살고 있다면 낙찰방해를 목적에 둔 위장세입자의 억지가 분명하지만 그냥 묵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90%이상이 가짜 유치권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유치권이 더 남용되어야 하는가.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이의신청이 남용되어 10%공탁금을 걸게 하니까 확 줄었다. 유치권도 10% 공탁해야 하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을 검토하여 가짜 유치권은 경매 방해죄로 입건시키고 낙찰자가 힘들게 노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풍선효과처럼 이의신청의 민원이 유치권으로 이동한 것이 분명하다.   경매법원이 엄격한 법집행으로 위장세입자와 가짜유치권을 가려내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채권자는 위장임차인의 최소보증금 우선 배당으로 줄어들지 않는 확실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죽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무를 한 푼이라도 더 갚을 수 있다. 낙찰자는 시간과 명도비용 및 위험부담이 삭감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대중적 경매 재테크를 활성화 하여 낙찰가를 높일 수 있으므로 모두 상생하는 가치가 될 것이다. 경매제도는 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권력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써 어차피 관여한 일이라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때까지 맡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믿음과 안전한 사회적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서 대중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 낙찰가도 높아져 채무자에게 적잖은 채무변제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법원 업무량도 상당부분 줄어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명도는 공매나 경매나 낙찰자가 풀어야 할 몫이다. 경매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과정의 명도 !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고 즐기면서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명도 받는 것은 모든 경매인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명도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 경매를 하지 않는다.” 또는 ”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라고 까지 한다. 허지만 경매란 누가 받아도 받아야 끝이 나고 참가자 중에서 최고가로 써 넣어야 낙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부채를 일부라도 더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빛에 쫓겨나는 채무자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죄의식으로 자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경매제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법원의 일부 기능이 마비됨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끊임없이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사회는 채무분쟁으로 극도로 혼란스럽고 험악한 인간관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 만큼 명도가 두렵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초보자는 아주 불안해 할 것이며 경험자라도 혹시 잘못되어 명도로 인하여 고난의 혹이 붙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일이든 그 과정이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고난도의 단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과정을 통과 하여야 행복하고 달콤한 과실을 따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여 경매의 클라이맥스인 명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즐길 줄 알아야 가볍게 목표지점에 도착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이름 | 델리의 경험지식

홈페이지| http://cafe.daum.net/forshin

소　　개 | 경험지식 나눔문화 실천

• 3
  2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 신고

목록 | 윗글 | 아랫글

	부자들의 부동산 구입시기	김현기	11.07.06 10:48
	IMF, 한국■금리인상·원화절상■주문	철학의 자유	11.07.06 10:32
	기준금리 인상후■집값 하락지역■확대	철학의 자유	11.07.06 10:31
	'속았다' 줄잇는 아파트 분양 소송 [1]	부자마을이장	11.07.06 09:17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10 계명.(2) [6]	국수부동산	11.07.06 08:12
	▶ 한식기와 관련용어 [2]	토지사랑	11.07.06 07:28
	전원주택을 싸게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 [2]	행복한인생	11.07.06 07:11
	전세권과 유치권에 대해 제대로 알자^^ [2]	설춘환의 행	11.07.06 01:39
	집값하락은 과연 집없는 서민에게 이익인가... [1]	청향	11.07.05 22:41
	강남 감정가 20억 아파트들^^ [1]	설춘환의 행	11.07.05 19:46
	경매 할 때 껄끄러운 명도 피 할 수 없을까 ? [1]	경험지식나눔	11.07.05 17:12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탈락 [1]	김현기	11.07.05 16:25
	[이자]만 내는 대출■줄인다	철학의 자유	11.07.05 13:33
	수도권 부동산■버틸곳이 없다.....소형도■약세 [1]	철학의 자유	11.07.05 13:33
	디스플레이와 의식주 관계 [1]	김현기	11.07.05 11:49
	군부대 인근 땅과 파출소 인근의 부동산 [1]	김현기	11.07.05 11:40
	부동산의 時테크 존재하는가 [1]	김현기	11.07.05 11:32
	부동산에도 신토불이 찾는다 [1]	김현기	11.07.05 11:07
	스마트처럼 빠르게 상승할 땅 투자지역 [1]	토지은행	11.07.05 10:38
	반값에 나온 송도아파트^^ 적극 입찰에 [1]	설춘환의 행	11.07.05 10:37
	다양한인테리어 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