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보호대상 지역구분 세분조정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광역시(인천, 군 제외)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   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지역
보호대상 임차인의 상한액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6,000만원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5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5,000만원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4,000만원
그밖의 지역	4,000만원	4,000만원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2,000만원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2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1,700만원	1,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400만원
그밖의 지역	1,400만원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