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화 실패하는 조세 제도

세금,국세청관련 자료

주택 거래 활성화 실패하는 조세 제도

천국의하루 2012. 8. 4. 17:05

주택거래 활성화 실패하는 이유,

산수유 (mcs9***)님

추천 0 | 조회 260 | 2012.08.03 16:03

계속 실패하는 정부대책에 LTV 급등…시장살릴 긴급처방 있나?

왜 이런 언론 기사제목이뜨나?

이유는 간단하다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내집마련 하던가. 아님 주거이전을 하면 수천만원 부대비용이 소요된다.

취득세 4.6%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합하면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시대가 된것이다.이렇게 많은 금액 부담하고 주거 이전을 하는님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누가 그 덫에 걸려들려고 하나?

투자자도 마찬가지이다. 66% 양도 중과 부담하고 수익이 날리 없다. 일반세율도 41.8%가 최고 세율이다.

이런 양도세율 덕분으로 수익이 어렵다고 판단되니 투자자도 사라졌다.

지방은 아예 전세집이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

투자하여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부담이다. 보증금을 소득으로 본다니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나? 이런 세금 폭탄 철페 않고는 절대로 거래 살아날수 없고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이다. 세금조정없이 대출 완화로 거래 활성화 ...무리한 정책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것이다.금융권 대출 완화하여 빚내어 집사라 안되는 정책이 무슨 대책인가?

보유세도 문제이다. 집값은 20-50%까지 내렸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상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집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공시가격은 무조건 인상하고 본다.

그 많은 세금걷어 차량도 다니지 않는 도로 개설.포장하고 유아 무상교육비 부담하고 낭비적인 세금을 펑펑 사용하니 문제인것이다.

세금 인상 않고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사용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것만 봐도 알수있다.

모순된 세금정책이 내집마련 미루고 주거 이전을 미루고 투자자가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한것이다.

*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면 어떤 세금.수수료. 부담금이 있나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4.6%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부곽시 추가로 지방교육세.지역 자원 시설세 추가부담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종부세 부과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담.

6. 양도세 최고 세율 38%....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1.8%이다. 어떻게 거래가 일어날수있나?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 무산,19대 국회에서도 가망 없음.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5/10 대책으로 페지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하여 부과.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조합이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지만 조합의 비용이 조합원 비용이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인지세 부담)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미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도 살아나고 임대시장도 살아 난다고 한다.

우리와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긴 내집마련시 정부고 도와주는 제도가 많다. 조세정책이 그렇다. 아예 취득세가 없고 취득가격 기준으로 계속 보유세를 내도록 되어있다(캘리포니아주 기준) 그러니 미래의 세금부담을 알고 대처할수 있고 내집마련을 하는것이다. 우리는 정반대다.

고수이름 | 산수유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aum

소　　개 | 국민소득에 맞는 부동산 정책의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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