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제도 2012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내집마련] 공매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필독하세요

설춘환의 행복 (chseo***)님 추천 0 | 조회 267 | 2011.07.27 01:45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연일 비가 많이 오네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비피해도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공매제도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매가 진행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기입되는데 반해 공매는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기재없이 진행되곤 합니다   양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는 다 알수 있죠?   더불어 공매는 잔금납부후에도 배당요구 철회가 있을 수 있어서 절차적으로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매처럼 배당요구의 종기 같은 배분요구종기를 정하고 선순위임차인등은 경매처럼 배분요구종기일 이후엔 철회를 못하게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경매에서 가압류권자는 배당순위정해서 배당을 해주는데 반해 공매에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별도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등의 절차를 거치게 한것은 가압류권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것이 아니었나 판단합니다   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잘 참조하세요               앞으로는 경매와 아울러 공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설춘환이었습니다

고수이름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auction

소　　개 | 알앤아이컨설팅 대표 / 호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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