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새 8개국과 fta속전속결

제목	(中) 5년새 8개국과 FTA 속전속결, Why?

작성자 :

김이환

작성일 : 2010/07/01 (16:04)

조회 : 149

(中) 5년새 8개국과 FTA 속전속결, Why?

경제영토 늘려 영향력 강화…美 견제 포석도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나 경제협의체는 8곳에 달한다.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은 GCC(걸프만협력회의), 호주 등 4곳, FTA 체결을 위해 공동연구 중인 곳은 인도와 한국 등 3곳이다. 특이한 점은 2000년대 초반 FTA를 체결한 아세안과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고 모두 2005년 이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국가들이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FTA 체결국 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범위만 보면 '동남아-중동-오세아니아-아프리카-남미'로 이어진다. 특히 동남아 경제권은 거의 8년여 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FTA 수위를 높여가면서 중국경제권에 완전 편입시켰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동남아를 원자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시장의 이중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동남아에 널리 퍼진 화교자본을 이용해 중국-동남아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은 1991년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한 이후에도 FTA 등 역내 협력에는 소극적이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통합을 강조하면서 FTA 진행속도는 매우 빨라졌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로 (1)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접근성 향상 (2)미국 견제와 세계 경제 주도권 확보 (3)선진국 교역의존도 낮춰 무역마찰 해소 등이라고 분석했다. 1. 중국 FTA 속전속결의 비결은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하고 쉬운 것부터 체결하는 '조기수확품목(Early harvest)' 프로그램 전략에 있다. 아세안과 FTA를 체결할 때도 중국은 먼저 기본협정을 체결해 일부 농산물에 대해 관세 조기 인하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작년 8월까지 8년 동안 별도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협정을 차례로 체결했다. 이번에 대만과의 ECFA 체결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된 농산품 시장개방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합의가 쉬운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품목은 기본협정에 다 포함시켰다. 2. 중국 FTA 전략의 또 하나 특징은 시혜적, 포용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만과의 ECFA 협정은 품목 수는 2배, 금액은 5배가 대만에 유리하도록 대폭 양보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대만이 형제인 만큼 경제규모 차이 등을 고려해서 대만에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고 협상원칙까지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대만이 부속된 지역인 만큼 나중에 이득이 모두 중국에 귀속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이 중국이 손해를 보면서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중화경제권 형성이라는 경제를 통한 정치 영향력 확대가 주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중화경제권을 크게 늘려감에 따라 한국에는 기회보다는 위기감이 크다. 배승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양안 간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동남아 중화경제권이 형성되면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이 홍콩과의 경제통합에 이어 대만과의 경제협력 확대로 중화경제권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범중화권의 경제통합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한국의 FTA 협상 추진에 대해서도 중국인 썬자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한ㆍ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아시아 국가들을 끌어오려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중화경제권 확대는 위안화 위상 강화 효과도 크다. 윈난성과 광시좡족 자치구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시 위안화 결제가 허용되고 홍콩과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하는 등 위안화 영향력은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중앙은행은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중앙은행과 총 65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Currency Swap) 협정을 체결하고 무역 거래 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화경제권 내 위안화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전병득 기자 / 강계만 기자]